대법원 판결, 휴대전화로 먼저 당신을 찾아내고 나중에 용의자로 삼을 수 있는지 결정할 수도

대법원은 Google 위치 기록을 이용한 지오펜스 영장이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는지 심리하고 있다.

사건은 2019년 리치먼드 인근 은행 강도 사건에서 비롯됐으며, 경찰은 다른 단서가 막히자 역추적 방식의 위치 검색을 통해 오켈로 T. 차트리를 특정해 유죄를 이끌었다.

대법관들은 이런 영장에 어느 정도의 상당한 이유와 특정성이 필요한지, 또 부당한 수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다.

이번 판결은 클라우드에 저장된 위치 데이터에 대한 경찰 접근 범위를 전국적으로 제한하고 디지털 수색·압수 기준을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