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 프레임워크가 AI 선행 대응을 2026년 정치적 시험으로 전환

2026년 3월 20일 공개된 이 4쪽짜리 프레임워크는 7개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의회에 단일 연방 AI 기준 채택을 촉구한다.

주별로 확대되는 규제의 난립을 선점하려 하면서도, 의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주(州)가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7개 기둥은 입법안 초안이 아니라 정책 의도로, AI 개발을 본질적으로 주(州) 간 사안이자 국가 안보·경쟁력 문제로 규정한다.

내용에는 기업의 규정 준수 부담 완화, 지역의 에너지·허가·집행 관련 조치, 아동을 위한 연령확인 및 부모 통제 기능, 저작권 자료로의 학습이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 포함된다.

표현 관련해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 보호를 강조하고 정부의 제공자 강제를 경고하며, 의회에 무기한적 책임을 경계하라고 촉구한다. 새 AI 규제 기관 대신 분야별 감독·샌드박스·연방 데이터 접근성 확대를 선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