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AI 만화화가 저작권 사진의 원작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

독일 고등주법원은 다이버하는 개 사진을 AI로 만화풍으로 바꾼 이미지가 원본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변형 이미지가 원작의 보호되는 창작 요소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산출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사람이 명확하고 창의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AI 편집 이미지의 저작권 경계와 AI 생성물의 보호 요건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