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 고등법원, 인도 주요 통신사의 저작권 금지 가처분 기각하며 OpenAI에 승소 판결

델리 고등법원은 ANI의 OpenAI 상대 임시 금지명령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ANI가 제시한 사례에서 원문 그대로의 복제가 보이지 않았고, 일부 기사도 모델 학습 시점 이후에 나온 것으로 봤다.

또한 AI 학습용 복제는 적법한 출처와 내부적 사용 등 조건 하에 인도 저작권법의 사적 이용·연구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번 결정은 OpenAI에 인도에서 초기 승리를 안겨줬지만, RAG·암기·정확한 복제 쟁점은 본안에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