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전면 IT화, 소송당해도… 확인 지연에 주의, 대법원은 시스템 장애도 상정
Full IT transition of civil litigation: even if sued... beware of delayed confirmation; the Supreme Court also anticipates system failures
TL;DR AI
1분핵심 요약
일본은 5월 21일부터 민사 재판 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해, 많은 사건에서 온라인 제출과 전자 통지 확인을 의무화했다.
변호사와 소송 당사자는 Mints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며, 이메일을 놓치거나 기한을 잘못 계산하면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법원은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고, 가짜 법원 이메일이나 사칭 사기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같은 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