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민 서비스와 공공 행정 효율화 위해 AI 도입

독일 내각이 이민 관청의 반복 업무에 AI를 보조 도구로 쓰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AI는 서류 분류, 누락 정보 확인, 사전 검토 준비를 돕고, 최종 결정은 인력이 계속 맡는다.

이번 조치는 적체를 줄이고 망명·비자·체류허가 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편향·투명성·데이터 보호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