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AI 평가 명령: 올바른 정책, 그러나 미완의 거버넌스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AI 모델의 배포 전 평가를 위한 기밀 중심의 국가 정책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연방 기관들에 AI의 사이버 역량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에 정부 검토를 받는 자발적 경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한다.

다만 의무적 허가나 사전 승인 제도는 도입하지 않아, 평가 체계는 구속력이 없다.

지지자들은 위험한 AI 능력을 조기에 걸러낼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비판론자들은 비밀주의와 낮은 투명성이 신뢰와 책무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