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로보카에 벌금 티켓 부여 허용… 황당하다

캘리포니아가 자율주행차에 대해 경찰이 교통 위반 딱지를 발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로보택시와 다른 자율주행차를 단속하려는 시·경찰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로보택시에 일반 차량처럼 벌금을 매기는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기업들은 벌금보다 인허가 리스크와 법적 명확성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래된 교통법을 손질해 자율주행차에 맞는 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