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식품·의료 허위광고 신속 차단…서면심의 도입
From December, false food and medical advertisements will be swiftly blocked... introduction of written review
TL;DR AI
1분핵심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를 더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허위광고와 AI·딥페이크 악용 광고를 포함한다.
전후 비교를 조작한 광고와 전문가 사칭 광고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조치는 건강 관련 허위 주장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여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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