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호텔,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과징금 소송 2심도 승소

조선호텔앤리조트가 강남구청의 5500만원 과징금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소비기한 제도 시행 이후에는 유통기한 경과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강남구청은 조선팰리스 뷔페에서 유통기한 지난 향신료가 발견됐다고 보고 처분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조선호텔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제도 변경 이후 지자체의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과징금 부과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