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콕스 판결을 근거로 계류 중인 저작권 침해 소송 기각 요청

구글은 교재 불법복제 소송에서 남아 있는 마지막 저작권 청구를 연방 법원에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대법원의 Cox 판결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를 고의로 유도했다는 증명이 필요하지만, 출판사들이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이 사건의 2차 책임 이론이 대법원의 더 좁아진 기준 아래서는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번 신청은 다른 불법복제 및 ISP 책임 소송에서도 같은 판례를 근거로 기각을 노리는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