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NPR·PBS 자금 삭감 조치, 판사가 제동 걸었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

연방 판사 랜돌프 모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NPR·PBS 자금 삭감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하고 영구적 금지명령을 내림.

이 영구적 금지명령은 행정부 기관들이 해당 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함.

의회는 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CPB)의 2026·2027 회계연도 예산 11억 달러($1.1 billion)를 취소했고, CPB는 남은 의회 기금을 모두 배분한 뒤 2026년 1월 해산을 결정함.

NPR·PBS·회원 방송국들은 다른 재원으로 계속 운영했지만 예산 삭감이 있었고, PBS는 교육부로부터 어린이 프로그램 자금 수백만 달러가 삭감되어 PBS Kids 직원 해고가 발생했다고 전함.

모스 판사는 이 명령이 보도 내용 때문에 NPR·PBS가 연방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프로그램의 장점이나 자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