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채널 앞세운 MPP ‘끼워팔기’…SO는 거부 수단 없어

전문가들은 현행 유료방송 채널거래 규제가 SO와 MPP 간 실제 협상력 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진 숭실대 교수와 한승혁 율촌 변호사는 대형 MPP가 인기 채널을 앞세워 묶음계약을 요구해 SO가 특정 채널만 골라 종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장 현실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손질하고, SO를 일괄적으로 우월적 사업자로 보는 대신 실제 협상력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규제가 현 시장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면 계약 분쟁과 채널 편성 왜곡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