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보조금 규정안: 언제든지 모든 보조금을 취소할 수 있다

백악관 예산국이 연방 연구비 규정을 새로 제안해, 동료평가는 자문 역할로만 두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 임명자가 최종 선정 권한을 갖게 돼, 과학 전문가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광범위한 ‘국익’ 명분으로 언제든 보조금을 취소하고, 일부 주제에는 자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미국 연구 지원을 학문적 독립성보다 정치적 통제로 더 기울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