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뉴멕시코 소송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의 주내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산타페 판사가 Meta의 Facebook, Instagram, WhatsApp이 뉴멕시코에서 공공방해(public nuisance)를 일으켰는지 판단하는 벤치 재판을 시작했다.

뉴멕시코주는 아동 안전을 이유로 알고리즘, 자동재생, 무한 스크롤, 연령 확인 강화 등 대대적인 제품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앞선 배심원단은 Meta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뉴멕시코에 3억7,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Meta는 요구된 조치가 비현실적이며, 자칫하면 주 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피해를 공공방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