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복제와의 소니의 실패한 전쟁, 다른 저작권 소송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어

미 대법원은 소니뮤직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콕스 커뮤니케이션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콕스가 침해를 유도하지 않았고, 그런 목적을 위해 서비스를 설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불법 다운로드에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저작권 소송에서 ISP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나 서비스 중단 요구가 한층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반사들은 이미 비슷한 소송을 철회하고 있으며, 다른 기술 기업들도 이번 판결을 방어 논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