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1년… "깜깜이 지원금만 키웠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1년 뒤에도 통신비 인하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고, 지원금 구조만 더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고가 요금제 유도, 이용자 보호 약화, 알뜰폰 가입 감소 등 부작용이 커지며 시장 왜곡 우려도 확대됐습니다.

보고서는 단통법 핵심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갔을 뿐 실질 개편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안으로 지원금 차별 금지, 선택약정할인 근거 보강, 절충형 완전자급제 도입이 제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