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이 대통령에 형소법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막아야”
People Power Party and New Reform Party urge President Lee to ve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We must block th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TL;DR AI
1분핵심 요약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안이 수사·재판 구조를 흔들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개혁신당도 같은 입장을 내며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야당은 법안 처리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 수사권과 형사사법 절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쟁점 법안으로, 대통령의 판단에 정치권 갈등이 달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