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주주제안에 6.6조 필요…"껍데기뿐인 주주권, 자본시장법 전면 수술해야"

서울 세미나에서 자산운용사와 연구자들은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주주총회 제도와 자본시장법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총 자료의 늦은 공시, 집중 개최, 의장 권한 남용, 의결권 대리행사 냉각기간 등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5%룰의 공동보유 규제와 과도한 주주제안 지분 요건도 개선 대상로 꼽히며, 현 제도가 감시·견제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제도 정비가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 나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