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영상·음성 무단 이용으로 심각해지는 권리 침해 정리…법무성, 검토회 설치
Generative AI Videos and Audio: Organizing Rights Infringements Caused by Unauthorized Use; Japan's Justice Ministry Sets Up a Review Panel
TL;DR AI
1분핵심 요약
법무성은 생성 AI로 유명인의 얼굴·목소리를 무단 이용한 사례를 둘러싼 권리 침해 기준을 정리할 검토회를 설치했다.
법학자와 변호사 8명으로 구성해 민사 책임, 손해배상 범위, 청구 주체 등을 판례와 현행법을 바탕으로 논의한다.
검토 결과는 7월까지 가이드라인 형태로 정리될 예정이며, 초상권·퍼블리시티권 관련 책임 판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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