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제공업체들이 반대한 FCC의 반차별 규정 무효화

미국 8순회항소법원이 FCC의 광대역 반차별 규칙을 무효화했다.

법원은 관련 법이 고의적 차별 금지는 허용하지만, 차별적 영향(disparate impact) 책임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규칙은 통신, 케이블, 주택 업계 단체들의 소송으로 제기됐다.

이번 판결로 FCC의 브로드밴드 접근 정책 감시 권한이 축소되고, 보호 대상 집단의 인터넷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관행을 막는 연방 도구도 약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