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파이법 만료 앞두고, 의원들 미국인 무영장 감시 보호 놓고 분열

미국의 핵심 감시법인 FISA Section 702가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의회는 단순 연장과 광범위한 개혁안 사이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개혁 지지자들은 영장 없는 감시를 제한하고, ‘백도어’ 검색을 막으며, 정부의 미국인 데이터 구매를 제동하자고 요구한다.

이번 결정은 NSA·FBI 등 정보기관의 통신 및 상업 데이터 수집·활용 범위를 좌우하고, 시민 자유와 감시 통제를 크게 흔들 수 있다.

Ron Wyden, Mike Lee, Thomas Massie 등 주요 인사와 ACLU, EPIC, POGO 같은 단체들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