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3D 프린터에 총기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캘리포니아 하원이 AB 2047을 통과시켜, 주에서 판매되는 소비자용 3D 프린터가 총기나 금지 부품 청사진이 담긴 설계 파일을 스캔해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주 기준 마련, 제조업체의 준수 서류 제출, 승인 모델 공개 목록 작성 기한을 정하고, 향후 미준수 프린터의 판매 금지도 예고한다.

지지자들은 추적이 어려운 유령 총기 확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지만, 반대 측은 개인정보 침해, 오탐, 그리고 Marlin·Klipper 같은 오픈소스 펌웨어 제한을 우려한다.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총기 관련 설계를 걸러내는 3D 프린터 규제를 도입하는 초기 주 중 하나가 되며, 콜로라도 HB26-1144 같은 사례와 맞닿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