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일렉트론에 7억6000만엔 지급 명령, 전 직원에 징역 10년…대만서 TSMC 기밀 유출

대만 지식재산·상업법원은 TSMC 영업비밀 사건과 관련해 도쿄일렉트론 대만 자회사에 벌금 1억5000만 대만달러를 선고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전직 직원에게는 징역 10년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자회사에 감독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기밀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만의 신설 경제스파이죄가 처음 적용된 사례로, 반도체 보안과 한일 비즈니스 관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