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근로자를 AI로 대체할 수 없다고 판결

중국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고 AI로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술 업그레이드만으로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품질보증 책임자 주 씨는 회사가 임금을 삭감하고 AI 시스템으로 대체하려 하자 해고에 이의를 제기했다.

중재와 두 차례의 법원 판단은 해당 해고가 위법이며 회사의 AI 기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중국에서 자동화로 인한 해고에 더 강한 법적 보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