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지원한 로비 공세 끝에 빅테크의 자사 우대 관행을 막으려던 캘리포니아 법안 무산

스콧 위너 상원의원이 지지한 캘리포니아 BASED Act는 지배적 기술 플랫폼의 자사 제품 우대와 상호운용성·데이터 이동성 제한을 막으려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초기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기술·비즈니스 업계의 강한 로비전이 벌어진 끝에 핵심 프라이버시 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애플과 다른 주요 기업들, 그리고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와 Chamber of Progress 같은 단체들이 이 법안에 반대했다.

이번 실패는 주 정부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려 할 때 산업계의 신속한 반발을 이겨내기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