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구글에 캐나다인 데이터 요구하려 1930년대 관세법 악용

DHS가 1930년대 관세 소환장 권한을 이용해 캐나다인과 관련된 Google 데이터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개인정보와 감독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시민자유단체, 의원들, 그리고 기술업계는 이 제도가 민감한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이번 논란은 최근 수백 건의 소환장 보고, EFF의 기록 공개 소송, 그리고 DHS 내부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와 맞물린다.

비판론자들은 낡은 법적 권한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미국의 감시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