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규제 완화에 빅테크에 굴복했다는 비판 직면

EU 협상단이 AI Act 일부를 완화하는 잠정 합의에 도달해, 일부 고위험 AI 규제를 2027년 말까지 늦추기로 했다.

기존 부문별 규제를 이미 받는 일부 기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EU는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와 AI 생성 콘텐츠 표시 규정을 더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이번 변화는 산업계 부담은 낮추되, EU가 유해한 AI 사용은 계속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