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경 검색 중 ‘강압’ 비밀번호로 휴대전화 초기화한 혐의로 미국인 기소

미 연방 검찰은 애틀랜타 거주자 새뮤얼 튠닉이 하츠필드-잭슨 공항의 2차 검색에서 GrapheneOS의 ‘듀레스(passcode)’ 기능으로 휴대전화를 삭제했다고 기소했다.

튠닉 측 변호인단은 해당 압수와 검색이 위법했다며, 증거 배제와 공소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경·공항 검색에서 기기 잠금이나 원격/즉시 삭제 기능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초기 판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여행자들이 미국 국경에서 어느 수준의 프라이버시와 수정헌법 4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