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허위’ SNS 대책 드러나, AI 생성 동영상·이미지에 변조 표시 의무화 추진 여야안

여야가 선거 기간 SNS에서 퍼지는 허위·오정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의 윤곽을 마련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관련 허위정보 유포를 억제하는 훈시 규정을 신설하고, 실사로 오인될 수 있는 AI 생성 영상·이미지에는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은 SNS 사업자에게 선거 공정을 해치는 정보의 악영향을 줄이는 조치를 의무화한다.

총무상이 세부 지침을 정하고 사업자별 대응 현황을 연 1회 공개하도록 하며, 여야는 이번 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