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전송자·사업자에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Up to 6% of sales in fines for illegal spam senders and businesses
TL;DR AI
1분핵심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위반을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매출액의 1~6%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재위반·조사방해에는 가중, 자진시정·협조에는 감경을 적용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송자격인증과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로 마련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스팸 유통을 줄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