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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에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제도 개선 권고

PIPC recommends that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improve facial authentication rules for mobile phone activation

TL;DR AI

핵심 요약

1분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휴대전화 개통용 안면인증 시범제도의 개선을 과기정통부에 권고했다.

  2. 조사 결과 법적 근거, 이용자 선택권, 처리 최소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3. 생체인식 기반 본인확인이 확대되는 가운데, 민감한 얼굴정보 처리의 적법성·비례성·동의 절차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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