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최근 법정 패소가 소셜미디어의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에 잠재적 허점을 드러내다

메타가 두 건의 배심원 평결에서 패소하면서, 소셜미디어의 ‘중독성 설계’가 섹션 230 보호 밖에 있을 수 있다는 새 법리가 부상했습니다.

무한 스크롤과 알림 같은 기능을 사용자 게시물의 편집이 아니라 회사가 만든 제품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다만 이번 평결은 항소 가능하며, 아직 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새 규칙으로 굳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플랫폼이 사용자 콘텐츠 대신 자사 설계 선택을 겨냥한 소송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