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olvinity가 네덜란드 디지털 신원 플랫폼 유지보수 계속할 수 있다고 판결

헤이그 법원은 DigiD와 MijnOverheid의 기반인 Picard 인프라 운영을 위해 네덜란드 정부가 Solvinity와 계약을 갱신하도록 허용했다.

재판부는 안전한 대체 수단이 마련되기 전에 현 체계를 종료하면 핵심 공공서비스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세 시민은 Solvinity의 미국 Kyndryl 인수 계획으로 네덜란드 데이터가 미국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계약 갱신을 막으려 했다.

이번 판결로 디지털 신원 서비스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데이터 주권과 외국 기업 통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