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령 공개...유튜브·네이버·쿠팡 등 영향권
Draft enforcement decree for the ‘False Information Eradication Act’ unveiled...YouTube, Naver, Coupang and others affected
TL;DR AI
1분핵심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7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다.
일일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에는 보고·투명성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규모 구독자를 보유한 수익화 창작자에게는 최대 5배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이번 규정은 검색·SNS·오픈마켓·메신저 등 주요 플랫폼의 컴플라이언스를 크게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