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미국 정부가 받는 관세 환급분을 자신들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소송 당해

미국 이용자 2명이 닌텐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 때문에 올린 스위치 본체·액세서리 가격과, 정부로부터 받는 관세 환급을 동시에 가져가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원고들은 닌텐도가 관세를 이유로 이미 소비자 가격을 인상했으므로, 나중에 미국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으면 그 혜택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은 기업이 관세발 가격 인상으로 이익을 본 뒤, 같은 관세에 대한 정부 환급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무역정책 분쟁 이후 소비자 가격 인상과 환급 처리 관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