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G 과장광고' 168억원 과징금 취소…법원 "액수 잘못 산정"
SKT's 16.8 billion won fine for '5G exaggerated advertising' canceled…court says "amount was miscalculated"
TL;DR AI
1분핵심 요약
서울고등법원이 SK텔레콤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위반 기간과 관련 매출 산정이 잘못됐다며 168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했다.
다만 SK텔레콤의 5G 속도 광고가 허위·과장됐다는 판단 자체는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돼도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으면 제재금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