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향후 등장할 해적판 사이트’까지 대상으로 한 사이트 차단 명령 내려져… 도메인 변경 등으로 우회해도 재판 없이 차단 가능
Canada issues site-blocking order targeting even ‘future pirate sites’; blocking possible without a trial even if they evade it by changing domains
TL;DR AI
1분핵심 요약
캐나다 연방재판소가 해적 사이트 차단 명령의 적용 범위를 넓혀, 기존 사이트뿐 아니라 같은 브랜드의 향후 사이트까지 포함했다.
이번 명령은 넷플릭스, 디즈니, 워너브러더스, 로저스, TVA 등 권리자들이 요청한 13개 해적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다.
권리자는 조건을 충족하는 새 사이트를 진술서로 제시하면, ISP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법원 재명령 없이 차단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새 도메인·미러 사이트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지만, ISP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 약화 논란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