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청소년 SNS 부모 동의 검토…공론화 거쳐야"
Kim Jong-cheol, Chair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s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says, "Considering parental consent for teens on social media... public discussion is needed"
TL;DR AI
1분핵심 요약
김종철 위원장은 청소년 SNS 과몰입 대응을 위해 플랫폼 자율 협조가 부족하면 부모 동의와 연령 확인 의무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만으로 풀 문제는 아니라며, 도입 전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 연령 확인 의무화, 과몰입 유발 기능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