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더 스마트하고 기술 중심적인 입법을 원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EU 집행위원회가 법안 제정을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절차 이탈 공개 확대, 이해관계자 통지 개선, 법률 추적용 새 IT 도구 도입이 핵심이다.

Consumer Choice Center Europe는 이를 환영했지만, 자문 설계와 규정 집행, 긴급 절차 제한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U의 스마트 입법은 진전이지만, 더 강한 협의·집행·디지털 감시가 있어야 규제 품질이 실제로 개선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