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트럼프 행정부가 앤스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에 대한 증거를 여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규정하고 기술 사용을 금지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리타 린 미 연방지법 판사는 국방부 계약 분쟁에서 Anthropic 도구의 군사적 사용을 둘러싼 정부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린 판사는 전시 중 Anthropic이 모델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도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임시 금지 조치를 영구화할지 검토 중이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충분한 근거 없이 AI 공급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데 제동을 걸고, 향후 연방 계약업체의 이의 제기 기준을 세울 수 있다.